법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대법원 2014. 4. 24. 선고 2013두23607 판결
[항만공사시행처분무효등][공2014상,1135] 항만공사시행처분무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항만법 201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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